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은 총 세가지로 정리됩니다. 첫번째는 USDT와 USDC를 예로 들며 언급한 자금 세탁 방지 등 스테이블코인의 악용 제제 수단, 두번째는 지급 준비율을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 마지막인 세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할 주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모두 중요한 주제이지만 각 내용에 대한 온도차는 일부 존재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한 USDT와 USDC의 차이인 자금 동결 기능은 과거 USDC에서 본인들의 차별점이라고 알린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USDT에서도 불법 자금 세탁, 특히 북한과 중국이 관계된 자금에 대해서는 알짤없이(...) 동결하고 있거든요. 동결에 대해서는 현재 USDT와 USDC는 크게 구분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을 노린 해커들의 주요 환전 수단이 USDT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원 확인 등과 같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USDT가 감독이 엄밀하지 않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 디지털자산을 포함해 전세계에 큰 충격을 준 테라·루나 붕괴 사태가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테라는 알고리즘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를 1달러에 가깝도록 조절함으로써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알고리즘 방식이 한번 붕괴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에는 알고리즘 방식 스테이블코인은 아예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세입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인가 논의도 알고리즘 방식을 배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 해서 테라·루나 사태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보다는 지급 준비율에 대한 상시 확인, 준비 자산의 수탁 상태에 대한 엄밀한 확인 등이 더 필요하겠죠.

세번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 주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는 바다건너 미국에서 공방중인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공적 권한과 사적 이익의 혼재 우려가 치솟고 있거든요. 20일 미국 상원에서 지니어스 액트의 상정이 통과되긴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민병덕 의원이 발의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최소 준비금 50억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뢰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원실의 설명입니다. 좀 더 신뢰를 높이려면 준비금 뿐 아니라 다른 요건들도 꼼꼼히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