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다리고기다리던 가상자산법시행, 2단계 법안은?

2024. 7. 18.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인턴입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세 조종과 불공정 거래 처벌, 투자자 예탁 자산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하거나 자금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등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분야도 있는데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가 위탁한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공제 혹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사는 가상자산보험을 잇다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일부 NFT 사업자도 가상자산 관련 보상을 중단하거나 가상자산 사업자신고를 준비하는 등 특금법 이후의 첫 가상자산 관련 법은 큰 파장을 몰고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2단계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게 입법이 추진되었는데요. 산업 전체를 포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지난해 7월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 시행에 맞춰 2단계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약속했었죠.

그러나 현재는 2단계 입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주도하던 의원들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기존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금융 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등의 방법으로 입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죠.

업계 안팎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 분산입니다. 현재 거래소가 상장, 중개, 수탁 업무 등을 모두 수행하고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영리 사업성이 강한 매매와 공익성이 강한 청산 결제가 동일 사업체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 상호 확인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돼 거래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죠.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어 결제와 송금 등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을 경우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데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 '미카(MiCA)'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과 함께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하루 빨리 2단계 법안 마련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