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속…법인·기관투자자 시장 개방 본격화

Written by ChatGPT

•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 처리에 잠정 합의
• 오기형 여당 간사는 정부가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
• 배준영 야당 간사는 정부가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 점검 의지 표명
• 유예안이 확정되면 과세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지며, 과세가 미뤄지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
• 다만 기본공제 상향과 거래자료 제출 의무 시행 등을 두고 이견이 남아 법안 의결은 조세소위 마지막 날로 보류

• 보난자팩토리에 따르면 올해 디지털자산 해킹·보안 사고는 3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9배 증가
• 올해 누적 피해액은 88억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이며, 이 중 바이낸스 탈취액이 63억달러로 전체의 70% 차지
• 2011년 이후 누적 피해액 약 275억3000만달러 중 회수된 금액은 4.8%에 불과
• 바이낸스 해커는 탈취한 USDT를 아베에 담보로 맡기고 WETH를 빌리는 등 디파이를 활용해 추적이 어려운 상황
• 보난자팩토리는 서명 직전 출금 요청을 검증하는 체계와 디지털자산기본법상 자산 동결·환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

• 금융안정위원회가 동료평가 보고서에서 튀르키예에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 체계 마련을 권고
• 튀르키예 이용자의 스테이블코인 매입 규모는 GDP의 4.3% 수준으로, 인플레이션과 리라화 약세 대응 수요가 배경
• 중앙등록시스템은 국내 인가 플랫폼 데이터만 수집해 해외 거래소와 자기수탁 지갑 자금은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
• FSB는 준비자산·환매 규칙 마련과 함께 인가 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일정표 공개를 요구
• 최대 거래 플랫폼 비티시터크가 최근 2년간 세 차례 침해 사고를 겪는 등 보안 문제도 과제로 남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