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 4번째 유예, 2029년 확정…업계가 요구하는 4가지 과제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원칙은 지키면서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어요. 하루 전인 4일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어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주자며 정부에 유예를 공식 제안했어요. 다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되고, 그 전까지 법에는 내년 1월 시행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번 유예의 핵심 근거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세 인프라 문제예요. 국내 거래소 거래는 자료를 확보하기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통한 거래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정부도 지금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시장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시점을 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어요.

정부는 유예 기간에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감안해 3년간의 손익을 합쳐서 과세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어요. 내년 상반기 개선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고,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한다는 일정이에요.

업계는 단순히 시행만 미루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4일 입장문에서 2029년 유예를 받아들이되, 또다시 미뤄지지 않도록 '4개 과제'를 입법·시행 일정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과제는 △2단계 디지털자산 법률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같은 자산 유형과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롭, 디파이 같은 거래 방식별 과세 기준을 내년 말까지 마련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8년 11월까지 시험 운영 완료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예요.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국세 20%)의 세율을 매기도록 하고 있어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정해졌고,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어요. 시행을 두 달도 안 남기고 또 미루는 만큼 정책 신뢰성 논란도 예상돼요. 업계에서는 이번 유예 기간을 그냥 시간을 버는 데 쓰지 말고 실제로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대만 금융감독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인가 및 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
• 발행은 은행·금융지주 등으로 제한되며, 공동 투자 시 금융기관 합산 지분율 50% 초과, 단일 금융기관 최소 25% 보유 의무
• 순수 기술기업은 독자 발행이 불가능하고, 비은행 발행사는 최소 3억대만달러(약 910만달러) 납입자본금 확보 필요
• 위안화·홍콩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전면 금지되며, 은행은 초기에 가상자산 교환·이전·수탁·인수업 4가지만 허용
• 4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1분기 가상자산서비스법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12개월 전환기간 부여

•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최근 3거래일간 11억6000만달러가 순유출됐으나, 유출 규모는 1일 6억4300만달러에서 4일 1억1600만달러로 둔화
• 비트와이즈 드라고슈 리서치 총괄은 기관 투자심리 변화가 아닌 단기 위험회피 요인이라고 진단
• 비트와이즈가 15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약세장 동안 현물 ETF 익스포저를 줄인 곳은 없었으며, 변동성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가 물량의 다수 차지
• 바이낸스 해킹은 핫월렛에서 발생했으며, 기관 자금이 보관되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콜드스토리지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설명
• 비트코인은 24시간 약 3.77% 오른 8만600달러선을 회복했으나, 공포·탐욕 지수는 34로 여전히 '공포'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