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모으는 곳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주 국가, 납세자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생년월일도 확인합니다.

보고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코인을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로 사고판 거래, 코인끼리 바꾼 거래,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거래, 5만 달러를 넘는 코인 결제입니다.

거래를 한 건씩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종류별로 1년치 총액과 수량, 거래 건수를 합산해 보고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내역은 따로 구분해 총액과 수량을 적습니다.

정보 수집은 올해 거래분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사업자는 2026년 거래 정보를 2027년 4월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가 간 첫 교환은 2027년 중 이뤄질 예정입니다.

OECD가 6월 갱신한 목록에 따르면 46개 국가·지역이 2027년 첫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일본과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는 2028년, 미국은 2029년 첫 교환을 약속했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정보 교환은 교환 관계를 맺은 국가 사이에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아직 참여하지 않은 나라의 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교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 코인은 총액과 수량만 보고되므로, 그 지갑의 실제 주인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쪽 일부는 CARF를 근거로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10월 16일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과세 시작을 ‘거래정보를 처음 교환한 해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정하는 내용인데요. 법안 제안 이유에는 미국의 CARF 참여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교환이 예정대로 2027년에 이뤄지면 과세는 2029년 1월에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9월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를 당론으로 정하고, 유예와 폐지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월 과세 폐지 법안을 냈고, 같은 당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은 각각 2년, 3년 유예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입니다.

반대쪽은 같은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월 25일 성명에서 “해외거래소의 과세정보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도 전면적인 과세 유예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정보 확보의 어려움은 정보 수집과 국제 공조, 신고·검증 체계 강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도 과세 폐지 청원 검토보고서에서 이미 결정된 과세를 번복하면 조세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같은 보고서는 국내 상장주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제기도 일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CARF는 유예론의 근거이면서 과세를 위한 준비 수단이기도 합니다. 과세 일정이 어떻게 정해지든 올해 거래 정보는 내년부터 국가 간에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따질 때는 미국의 참여 시점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가 실제로 쓰는 해외 거래소가 어느 나라 관할인지, 그 나라가 언제 정보 교환을 시작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낸스(Binance)는 아부다비 금융당국에서 글로벌 거래소 인가를 받았는데, UAE가 약속한 첫 교환 시점은 2028년입니다.

이용자가 당장 챙길 것은 거래 기록입니다. 박민규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거래 내역의 범위는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업비트는 2019년 1월 이후 전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빗썸은 한 번에 최대 1년, 1만5,000건까지, 코빗은 1년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 언제 시작되든 거래 기록을 미리 내려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예 여부는 11월 조세소위 심사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그 결론과 별개로 국내 사업자는 2027년 4월 올해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처음 보고합니다. 같은 해 46개 국가·지역이 첫 정보 교환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