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공개했어요. 지난해 말 기준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이 중 가상자산을 포함한 새로운 자산군의 비중이 커진 상황이에요.
새로 제정되는 국가자산기본법에는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 등 4개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 장이 신설돼요. 특히 가상자산은 법률에 국가자산 관리 대상으로 명시되고,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에 걸친 법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기존의 소극적 보존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념 자체가 전환되는 거예요.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국가자산관리위원회'가 신설돼요. 공공과 민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운용 기본 방향, 특례 적정성 등을 심의·결정하게 돼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관리 범위도 함께 확대될 계획이에요.
데이터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강화해요. 올해 안으로 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2027년부터는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 구축에 착수해요.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에요. 작업반은 총괄반과 가상자산을 포함한 핵심 자산군별 분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