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 불구 금융사들 선점 나선 이유는

2026. 6. 4.

[🔔알립니다]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한국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캠페인인 '2026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 가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KRX 홍보관에서 개최됩니다. 매경미디어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주요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내년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는 토큰증권(STO)과 조각투자 시장의 현황을 짚어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자리가 2부로 진행됩니다. 다가올 새로운 디지털 금융 산업을 먼저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위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에요.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협의를 재개하고, 하반기 입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번 2단계 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달리, 가상자산 발행·유통, 법인 투자 허용, 스테이블코인 규제까지 시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와 금융당국 간의 이견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임위 재구성과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야 9월 이후에나 실질적인 검토가 가능하리라는 전망도 나와요.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민간에서는 선제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과 OKX는 각각 800억 원씩 총 1,600억 원을 투자해 코인원 지분 19.6%를 공동 취득하기로 했어요. 여기에 컴투스홀딩스까지 포함한 4개사는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전통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는 제도화 논의 본격화에 앞서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돼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업계에서는 공약 이행 속도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과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여전히 가시적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반면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시 의심거래보고 의무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등 규제 측면은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지난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며 상원 본회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두는 등, 주요국의 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규제와 진흥 정책의 속도를 함께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Written by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