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주력 집단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혹시 두나무랑 빗썸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거 아니야?'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공정위가 빠르게 가상자산 규제 현황 파악만을 위한 것이라며 정책 방향 등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선을 그었지만요. 도대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헤프닝이 발생했을까요? 승아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무엇인지, 만약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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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금융복합기업집단, 그게 뭐예요?
<출처: 금융위원회 공식 네이버 블로그>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그룹 중 여수신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2개 이상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금융위 인허가 금융사를 한 곳 이상 보유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감독하는 제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삼성그룹을 살펴볼까요? 삼성그룹은 보험업을 하고 있는 '삼성생명보험'과 금융투자업을 하는 '삼성증권' 그리고 여신업을 하고 있는 '삼성카드' 등 다양한 금융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그룹사 자산이 5조원 이상이고, 2가지 이상의 금융업을 운영하고 언급한 3개 회사 모두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요건을 모두 갖췄죠.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하나의 삼성그룹으로 묶어서 그룹 전체의 리스크를 한눈에 보고 관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룹사의 경우 만약 한곳이 문제가 생기면 그 여파가 다른 계열사들에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건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화는 물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면 우리 그룹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대표금융회사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 대표회사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 수립하고 자본적정성 보고, 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서 취합하고 제출해야해요. 만약 평가 결과가 기준에 충족되지 못한 경우 개선 계획도 제출해야하죠. 꽤나 까다롭죠? 삼성그룹은 금융계열사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크고 금융위 인허가를 받은 삼성생명보험을 대표회사로 지정했어요. 올해 기준 삼성·한화·미래에셋 등 7개 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어요.
ㅣ어엿한 대기업인 두나무와 빗썸, 금융복합기업집단 대상일까?
<출처: 매일경제>
이번 이슈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두나무와 빗썸이 각각 금융계열사를 2곳 이상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어요. 이들이 실제로 금융위 인허가 등록을 받은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곳 모두 이미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 금융업과 더욱 밀접하게 협업할 가능성을 보았을때 가상자산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배경에서 공정위가 국내외 가상자산 기업집단의 규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혹시 두나무와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공정위가 해명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진거예요.
공정위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이 연구가 향후 가상자산 기업의 법적 지위나 금융그룹화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