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논의 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레버리지 허용 한도를 정할지 여부입니다. 빗썸은 담보 자산의 최대 4배까지, 업비트는 담보금의 20~80%를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해 투자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둘째,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일반·전문 투자자로 구분할지 여부입니다. 셋째, 대여 대상 자산과 종목별 공시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이용자 교육과 위험 고지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내부 통제 기준과 재무 건전성 관리 방안이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 주식시장 규율,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을 종합해 최소한의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과도한 레버리지,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거래소들은 이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업비트는 28일 스테이블코인 테더 대여를 중단했습니다. 빗썸은 29일 서비스 유형을 일원화했지만 담보 4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대여 한도가 소진돼 신규 신청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레버리지 한도 축소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레버리지 ETF가 2배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 4배 한도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당국과 업계는 6월 말까지 초안을 도출한 뒤 7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사후 점검과 법 개정 작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레버리지 투자 환경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