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속도전’을 외치는 쪽은 거래소와 핀테크 진영입니다. 9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코인원·업비트 등은 3분기 안에 금융위원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험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1년 안에 원화 코인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회도 발 빠르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근거가 담겨 있어 법적 토대를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시장을 지배하는데 더 늦으면 원화의 디지털 경쟁력을 잃는다”며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놓았습니다. 한은은 민간이 찍어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약화시키고, 위기 때 대량 환매(코인런)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이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며 발행 인가 단계부터 중앙은행이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한은이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이 있습니다. 한은은 “CBDC 실험이 아니라 은행 중심 예금토큰 실험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차 테스트에는 한국은행이 약 170억 원을, 시중은행 7곳이 합쳐 약 100억 원을 투입했지만 그중 대다수는 약 두 달 넘도록 참가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은행들은 “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2차 실험은 어렵다”고 물러섰고 프로젝트는 일시 정지됐습니다. 한은은 “규제가 정비되면 즉시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한발 앞섰다는 방증”으로 읽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속도와 안전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입니다. 업계가 원하는 속도로 혁신을 추진하되,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준비자산 관리·외환 규제·지급결제 안정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마련하느냐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로드맵이 달려 있습니다. 8월 말 샌드박스 신청 결과와 가을 국회의 법안 심사가 향후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혁신과 금융안정, 두 축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 주세요.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에 허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 다수 민간기관의 발행은 통화 가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19세기 민간화폐 혼란과 유사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스테이블코인이 외환시장과 충돌하거나 지급결제 기능을 대체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함

• 예금토큰 프로젝트 ‘프로젝트 한강’은 비은행 발행 논의 확산으로 은행권의 참여가 주춤하며 일시 중단된 상태

• 한은도 17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일부 은행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는 설명

• 총재는 이는 권한 확대가 아닌 국가 경제 안정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비와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협업을 계기로 조인트벤처 설립 및 상호 지분매입을 검토 중

• 최고경영진 단에서 지분 교환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 제기됨

• 과거 두나무-하이브 JV 사례처럼 자사주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 JV 설립 후 시중은행 등과 컨소시엄 확장을 추진해 발행-유통-현금화 생태계 구축 시도 전망

• 두 회사는 협업은 인정했으나 지분 매입 관련 구체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