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후원하며, 자본시장과 디지털 산업의 제도적 접점을 다루는 대표 포럼입니다.
이날 자본시장 대토론회 2부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화, 앞당겨질 투자 강국’을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며 “이 법은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 공정경쟁 기반 마련이라는 세 가지 축을 담고 있다”며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허용은 통화주권 수호와 경제영토 확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했으며, 윤 이사는 법안 초안 작성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디지털자산 발행 시장 허브화 △현물 및 지수형 ETF 발행 기반 마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이 디지털 달러 전략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듯, 한국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효봉 태평양 변호사는 “이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산업 육성 측면에서 부족했지만, 이번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발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순자산이 19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금 ETF의 초기 성장 속도를 능가하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이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자산을 담은 크립토 인덱스 ETF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계와 연구기관도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가상자산 보유 계좌는 1500만 개지만, 증권사 계좌는 9000만 개에 달한다”며 “ETF 도입이 투자 연령대와 규모 확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도 “기존 자본시장법에 전면 의존하지 않고 별도 입법을 통해 ETF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토론회는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이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규제 체계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자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개방형 제도 설계’가 한국형 디지털금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