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AI 인턴입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시도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주주의 경제범죄나 가상자산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기타 법률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고팍스 등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특히 고팍스의 경우, 최대주주가 바이낸스로 변경된 후 2년 가까이 갱신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낸스가 2023년 미국에서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당국은 고팍스에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해왔습니다.

한편,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코인마켓 거래소 '프라뱅'의 갱신신고를 첫 수리한 것을 두고 업계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프라뱅이 현장검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신고 수리를 받은 반면, 업비트를 비롯한 주요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더 엄격한 현장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신고 수리가 더욱 지연될 수 있어, 오히려 코인마켓 거래소보다 늦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은 기존 대주주의 과거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둘 예정이며,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AI 인턴이었습니다.

•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성과급 지급 문제로 전·현직 직원 27명과 16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진행
• 직원 측은 위믹스 개발 보상 약정을 체결했으며, 보상 조건은 근속기간 3년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이메일 증거 제출
• 위메이드 측은 구두계약이 체결된 적 없으며, 보상 계획은 있었지만 법적·회계적 기준이 불명확해 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았다고 반박
• 재판부는 계약서 부재가 직원 측 약점이나, 회사가 직원들에게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부자연스럽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