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 '미카(MiCA)' 합의 완료...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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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개 국가가 회원인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미카는 규제의 방향성, 그리고 회원국들간의 이견으로 지난 2년간 협상에 난항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기본적인 골격을 완성했습니다.

  미카는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준수해야 하는 법률보다는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형태인데요. 안의 내용이 방대해 지난 2019년 공개된 제안서만 해도 180여쪽에 달합니다. 이번에 타결된 안도 아직 전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주요 골자만 EU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담겨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겨냥한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적용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1대 1 비율로 실물 자산으로 교환되는 퉁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보도에 따르면 일 거래량이 2억유로로 제한됩니다. 발행자는 EU 내에 있어야만 하고 유럽은행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테라 사태의 영향으로 좀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유사한 암호화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승인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ESG 추세에 맞춰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는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이 기술된 보도자료(영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연방 규제 프레임워크에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도 테라 사태를 언급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카 합의로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특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멈춰있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도 속도를 내기를 주문합니다.